가족요양 60분을 이용하던 수급자가 가족요양 외 시간에 일반요양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
비**
2026-11-10 11:43:43
가족요양 60분하던 수급자가 가족요양 이외 시간에 일반요양 추가할 경우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11-10 11:43:43
답변:
네, 기관에서 일반요양을 추가 제공한다면 급여의 내용·비용 등 계약사항이 달라지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의 설명·동의를 받은 뒤 공단에 계약통보서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의 내용·시간·횟수도 바뀌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변경해 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 계약사항에 급여 종류·내용·비용을 포함하고, 계약 변경 시 문서로 변경하며 설명·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2026년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항에 급여내용·시간·횟수가 포함되며, 변경 계획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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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변경계약서 일괄 출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관리 > 수급자 선택 > 계약관리 탭에서 수급자마다 출력·발송합니다.
수급자 관리 아래 [기타 기능]의 서식 일괄 출력에는 급여제공기록지·상태변화기록지·업무수행일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