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기준으로 지자체 지도점검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해야 하나요?
장**
2026-10-20 14:11:34
지자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10-20 14:11:34
답변:
지자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재무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질문·서류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기관은 점검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점검 때는 공무원의 권한 증표와 조사기간·범위·담당자·근거 법령이 적힌 서류를 확인하고, 안내된 범위에 맞춰 급여기록·인력·회계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 내역을 보관하세요.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제4항·제5항 —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검사할 수 있고, 공무원은 조사 관련 서류와 권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절차·방법은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 점검 대상 자료와 범위는 조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받은 조사 관련 서류에 기재된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케어매니저 추가 설명
답변
자료실 > 업무방법 > 지도점검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s://www.care-m.co.kr/manual/content/82